법령 민법 제9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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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승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진 1 차균희 1 송기홍 1 최재호 1 김영대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2.09.29 선고 2021구단102968 판결
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 소
   국세기본법 민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6다320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8상,96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다737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09상,2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04.27 선고 2007두4162 판결
 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6 선고 2006누10827 판결
  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6. 인천지방법원 2006.04.13 선고 2005구합4179 판결
  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439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3.1.(29),65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